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양 정상은 역사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속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는) 양측에 모두 도움되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에 제조, 서비스, 농산품을 더 많이 수출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동차 수출은 50% 성장했고 포드, 크라이슬러, 지엠이 더 많은 차를 한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과 이 협정을 완전히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며 "이 협정이 양국의 경제를 경쟁력있게 만들고 미국 수출은 100억 달러가 늘고 수만개의 고용 효과가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윤창중 대변인은 "양 정상이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협정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회담 결과가 어떤 합의를 도출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FTA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측에서는 국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 내지 재협의를 제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ISD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통상전문가들은 "ISD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FTA를 맺을때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어 예상보다 요구 수위가 낮았을 개연성도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소고기의 완전개방과 의약·의료기기, 자동차안전기준 문제 등을 논제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측은 그동안 30령미만으로 돼 있는 쇠고기 수출 대상을 전면 폐지해줄 것 꾸준히 요구해 왔고 강화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있어 이번 양국회담에서 수정 제의를 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들어 4월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82억9000만 달러, 수입액은 128억38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54억52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