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2일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위협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며 북한의 핵 포기를 거듭 압박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경제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유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2005년 9·19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북핵 위기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9·19 합의안은 6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의 핵 계획 포기와 국제사회의 중유·경수로 제공 등을 맞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실행방안으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골자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의사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 질서에 도전해온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60년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최근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에 직면해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대한(對韓) 안보 제공을 재확인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