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선거제와 관련해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다. 과거 회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천명했다.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없던 선거제도를 이재명 단독으로 결정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다. 성난 민심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이재명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반역 행위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한 개인의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통한 위성정당 창당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4·10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의 혼란이 그대로 되풀이될 전망이다
이재명은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 선거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다 선거를 고작 2개월 남긴 시점에야 제도 개선 없는 현행 유지 결정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까지 나눠 먹으면서 그 취지는 사라지고 양당 구도만 견고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반짝 나타났다 사라진 ‘떴다방’ 정당 35개가 난립하면서 투표용지는 48cm나 됐다.
그러자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은 사기꾼 속았다, 꼼수와 편법이 난무할 기괴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다. 4년 전엔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젠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도 공식화했다.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군소 정당과 손잡고 강행 처리했던 제도다. 비례성·대표성 강화가 명분이었지만,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거래위한 합작이었다.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의석을 적게 주도록 하고 그 대신 위성정당에 배분하자 위성정당이 난립했다. 이로인해 김의겸·윤미향·최강욱 같은 문제 인간들이 국회에 입성 국회를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구속된 송영길도 ‘정치검찰해체당’당을 만들어 활로를 찾고 있다. 군소 정당을 아우르는 연합정치가 거론되지만, 정책·비전 없는 ‘헤쳐모여’는 꼼수이자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왔다. 선거제도를 이재명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편의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경기 규칙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은 5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이재명에게 전권을 위임하자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수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의 자체 위성정당도 아닌 ‘통합형’ 추진은 소수당,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노골적인 야합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위성정당 방지 공약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그러면서 “여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위성정당 추진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준연동제는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고 했다.참으로 막가파 인간이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추진에 명분도, 염치도 완전히 저버렸다. 준연동형 운운하는 말들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난수표 같은 제도를 국민 앞에 들이밀며 ‘제대로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반대에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함세웅·이부영 등 야권 원로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이 한목소리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들이 의석 몇 개라도 건진다는 것이다. 이재명을 만난 문재인도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한다.
선거제도는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차제에 의원 정수와 세비 문제까지 중립적이며 합리적인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가 숙의,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 봐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공약을 해주기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은 막말 거짓말 정치로 국가의 윤리 도덕까지 망쳐 국민의 심성까지 황폐화시킨 민주당을 심판 해야 한다.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만이 위성정당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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