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면 민주당 말대로 200석 대승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주변은 주변대로 상황에 무반응이고 당은 당대로 기득권에 안주해 무기력해 보인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과 부인 문제, 인사의 난맥 등 악재를 유발 정당은 선거에 이긴 적이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상황을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혁신위 요구대로 사퇴를 하고 혁신을 승부처로 삼아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민주당은 혁신의 걸림돌 이재명이 버티고 있어 혁신이 어려운 형편이다.
여당의 혁신안 안에는 첫째가 국회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①국회의원 숫자의 30% 감축, ②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전면 포기, ③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④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 정치권의 문재는 민주당에서 보듯이 방만하고 오만해진 ‘권력으로서의 국회의원’ 존재가 국가의 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스스로 국회 개선의 길에 나선다면 총선에서 대승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 감축 틀어쥔 권력을 내려 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집권을 이어 갈 수 있다.
이해찬이 20년 집권 장담했지만 단 임정권으로 끝난 것은 오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오만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총선에서 인물만 보지 않고 ‘민생’을 걱정하고 ‘정책’을 살필 줄아는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당이든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에 표를 던져줄 것이다.
이제 정당은 선거에서 공천에 목을 매지 말고 정책과 노선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찬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총선 결과를 넘어 180석까지 당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 말 대로라면 지금처럼 국회독재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대목에서 ‘집권 세력 견제’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고 있다. 167석으로 정권견제가 아니라 대통령 손발을 묶고 당리당략을 위하 국민 숨통까지 조이는 현상은 견제가 아니라 국회독재다.
대통령과 여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패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 사퇴를 계기로 삼성 전회장 이건희 말대로 아내와 자식 말고는 싹 바꿔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재명 때문에 혁신이 어려운 야당에 비해 여당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 이 글은 뉴스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