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도지사 이사장 임명 받아들여야, 선 조직진단 후 재편 필요”
장성철, “4·3재단 개편 논의 해야, 도지사 이사장 임명 찬성”
문대림 “보수도정은 4·3 왜곡, 너무 앞서나가”, 도지사 이사장 임명 찬성 무게
김황국·문윤택·장동훈, 찬·반 입장 없어
오영훈 도정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이하 4·3재단)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 사퇴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제주시갑 김영진 당협위원장도 오영훈 도정의 개편 움직임에 거센 비판의 입장을 발표했다. 보수정치 세력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윤석열정부의 제주4·3 해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4·3재단 이사장이 뜻을 합해서 오영훈 도지사를 몰아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도내 정가에 색다른(?)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뉴스라인제주>는 어제 오늘 긴급히 제주시갑 유력정치인들에게 4·3재단 이사장 도지사 임명제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던졌다.
오영훈 도정은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도지사가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 이사장'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의제는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조직관리 개선방안 컨설팅 보고서(이하 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4·3재단은 물론이고 제주4·3연구소를 비롯한 제주4·3단체들은 4·3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컨설팅 보고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조직관리 개선 방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이하 김영진 위원장)은 10월 19일 컨설팅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논평을 발표하고 “평가원의 주장은 제주4·3과 특별법의 정신을 모독하고 도민과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을 안긴 것으로 평가원과 제주도는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제주4·3단체 입장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같은 날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도 논평을 발표했지만 김영진 위원장과 전혀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담았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컨설팅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편 방안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오영훈 지사는 4·3재단 개편 논의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정은 조직 개선 방안의 핵심 주제였던 이사장 선임 방식과 관련하여 ‘4·3재단 이사장 및 이사 임명체계 개선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11월 1일 입법 예고하고 나섰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의 의지가 강력하게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1월 2일 고희범 이사장이 오영훈 도정의 4·3재단 조직 개편 방향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김영진 위원장이 같은 날 공식 논평을 발표하는 등 4·3재단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숨가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논평에 이어 어제 11월 2일 두 번째 논평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제주4·3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다른 누구도 아닌 현직 제주도지사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 지사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전혀 재고할 가치가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뉴스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4·3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을 고희범 이사장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제주도의 조례 개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한 취지는 세부집행은 상근 이사가 하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외부 명망가를 비상근 이사장으로 모셔오자는 것이다”며 “그런데 역대 이사장들이 거의 상근하다시피 했다. 4·3 업무의 중대함과 과중함으로 거의 상근할 수 밖에 없는 헌신이 요구되었던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응하느라 상근이사 충원이 피치 못하게 차일피일 연기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유족 등 각계의 총의를 모아 조직진단을 먼저하고 정관개정 등을 통해 조직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4·3재단 조직의 개선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은 <뉴스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조직·운영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었다. 제주도가 공개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오영훈 도정의 독선적인 업무 추진 행태를 비판하고 “다만, 주민통제라는 민주주의 운영 원칙에서 볼 때,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다”라며 4·3재단 이사장의 도지사 임명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은 “고희범 이사장의 주장도 타당하고, 제주도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합의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고 운을 뗀 뒤 “4·3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했을 경우) 보수 도정이 들어서면 4·3의 왜곡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가는 것 같다”라며 도지사의 이사장 임명을 찬성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시갑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동훈 전 도의원과 문윤택 다담포럼 대표는 <뉴스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4·3재단 이사장의 도지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안 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사실상 입장이 없었다.
제주시갑 총선 출마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도 “유족과 재단, 도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며 사실상 찬·반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3재단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매우 무책임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4·3재단 이사장의 도지사 임명 추진과 관련하여 여·야 정파를 넘어서서 제주시갑 유력정치인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개정안의 처리와 총선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도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