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여유기금 활용․성과관리 강화 통해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4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07% 늘어난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갖고 “경기 둔화에 따른 정부 국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성과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1. 2024년 예산편성 규모 및 방향
# 예산편성 규모
내년 예산증가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1.01%) 줄었다.
또한 경직성 경비*가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이상 증가해 재정 여력이 급감했다. * 차입금 상환(+600억),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400억), 운수업계 보조금(+400억), 사회보장적수혜금(+300억), 인건비(+250억), 공공운영비(+100억) 등
특별회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07억 원 증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 활용 ▲사업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
#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재정 유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채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성과관리 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을 감안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
(중점분야 투자) ➊도민복지 강화 ➋미래지향 투자 ➌경제활력 제고 ➍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기능별로 사회복지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편성에 비중을 둬 전년보다 1.42%p 증가했다.(22.09%→23.51%)
또한, 국비 일몰․축소로 도민들의 실업이나 불편 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사회적기업 인건비․보험료 지원(16.2억),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15억),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3.9억),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2억),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4.3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6.9억) 등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738억 원(↑12억 원) ▲세외수입 1,895억 원(↑73억 원) ▲지방교부세 1조 8,732억 원(↓2,3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4,231억 원(↓144억 원) ▲지방채 1,360억 원(↑6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83억 원(↑1,134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확대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원(↑0.06%) 증가한 1조 8,738억 원을 편성했다. * 증가 : 지방소비세(↑572), 레저세(↑125), 자동차세(↑69), 담배소비세(↑4) 등 *감소 : 취득세(↓391), 지방교육세(↓164), 지방소득세(↓102), 재산세(↓90) 등
(세외수입) 특별한 징수여건 없이 사용료 수입(↑38억 원), 과태료수입(↑21억 원) 등은 증가하고, 사업수입(↓11억 원) 등은 감소해 전년대비 74억 원(↑4.0%) 증가한 1,895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 내국세 감소(△10.1%)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28.1%)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28억 원(↓11.1%) 감소한 1조 8,732억 원을 편성했다.
(국고보조금 등)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로 전년 대비 144억 원(↓1.0%) 감소한 1조 4,231억 원을 편성했다. *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 (’23)1조 8,433억원 → (’24)1조 8,371억원(↓62, △0.3%)
(지방채) 2027년까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적정 수준(1,36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투자사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3년 국세결손에 대응한 세출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1,000억 원)하지만, 세입감소 보전을 위한 예수금 수입이 증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역개발기금=2,140억원)해 전년대비 1,134억 원(↑55.4%) 증가한 3,183억 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