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업 끝장낸 윤대통령 철도파업 못 막으면 끝장
윤대통령의 카르텔 돈줄 차단에, 간첩협의 비리협의 폭력 협의로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민노총 전교조 좌익시민단체 거리 집회가 사라졌다. 이제명이 후쿠시마 방류반대 총동원령을 내렸지만 첫 회에 7000명, 둘째회에 5000명, 셋째회에 3000명, 4째회에 2000명으로 줄어들자 거리 집회를 중단했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이 국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윤대통령이 밀리면 그동안 민노총과 싸워 이긴 노조 숨통 조이기가 수포로 돌아간다. 반드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강경대응을 촉구한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는 벌써 20년 이상 된 단골 메뉴다. 수서행 KTX 신설 요구도 결국 SRT와 KTX를 다시 통합해 경쟁 없는 독점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SRT와 KTX의 통합은 문재인 정부 때도 오랫동안 논의됐으나 결국 현재의 경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 노조의 민영화 반대 억지 파업
철도노조가 9월14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시작하면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20∼60% 감축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0여만 명이 발이 묶이고 수출입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추석연후 전후에 열차를 이용하려는 귀성객, 주말여행객 등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공공 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를 분리 운행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이를 합치고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행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고 SRT가 운행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는데 파업의 이유로 내거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철도노조는 주기적으로 파업을 벌여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코레일 경쟁력도 깎아내린 철도 파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 경쟁이 싫어 파업한다는 철도노조
2016년 SRT 출범 이후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 요금 차별화 등 편의성이 높아졌다. 결국 SRT와 서비스 경쟁하기 싫고 편한 철밥통을 지키려는 파업이다.
이번 파업은 오히려 철도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RT 없이 철도 단일 체제였다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이다.
경쟁 체제는 국민이 원할 뿐만 아니라 KTX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코레일은 낙하산 사장에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이어지면서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날 전망이다.
지난해 오봉역 사망,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구 노력과 철도 안전 체계 구축에 동참하기는커녕 엉뚱한 요구 사항을 내걸고 2차, 3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의 발과 경제를 볼모한 반역 행위다. 윤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매년 반복되는 철도파업을 버릇을 고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타협이 아니라 불법파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통해 철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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