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 일환 6월 한 달 간 개인별 할인한도 15만원→ 20만원으로 상향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이 한시적으로 재개된다.
7일,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이 6월 8일 0시 부로 재개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일 도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확보된 예산 100억 원을 활용,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사용 시 5~10%를 즉시 할인해주는 제도로 추가 할인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가운데, 도는 탐나는전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정책을 시행해왔다.
한편, 도는 6월을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 공무원 및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별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점가 등을 방문해 소비진작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탐나는전의 할인 한도도 할인 재개일로부터 6월 30일 까지 종전 개인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소비진작 및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돼 불편을 겪은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도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100억 원 예산을 통한 현장 할인 정잭은 10월말 쯤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 소진 이후에 추가 예산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명동 국장이 발언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예산 126억원 중 1백 억원을 투입하는 현장 할인이 소진되는 시점에 국비 지원 추가 요청 등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나 도의회 추가 예산 요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 탐나는 전 현장 추가할인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복 할인 제공을 통한 혈세 낭비라는 일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 집행기관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