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2041년 71만 정점 찍고 감소 전망… 신규사업 확대(44%, 29개 과제)해 변화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2,075억 원을 투입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제주 저출산대응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 경제활동인구확충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고령사회 대비 ▲다양성 포용과 균형발전의 조화 지역공동체 조성 를 핵심으로 하는 4대 전략과 66개 세부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 제주도 총인구는 69만 9,0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만 7,000여 명이 늘었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41년 71만 명을 유지하지만 이후 감소 추세이며 유소년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최근 합계출산율은 0.92명(22년)으로 2018년부터 초저출산이 지속, 2021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501명)가 시작됐으며, 20대 연령 인구의 수도권으로 유출(22년, ▽1,510명)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출생아 수 감소, 청년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2026년까지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이하)을 회복하고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50만명 도달’로 설정했다.
또한 모든 도민이 생애 전반에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이 같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4월 26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이다.
2023년에 달라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교육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아이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48개의 인구정책 세부사업을 올해 66개로 집약·축소해 기존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신규사업 발굴과 확대에도 주력해 주요 정책과제의 44%인 29개 신규사업에 1,0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민생경제 활력 등 11건의 사업을 반영해 10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 사회적 성취 기반 마련, 고령사회 대비 노년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 향상에 주력한다.
(저출산 대응)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함께하는 아이돌봄으로 일·생활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한다.
- 정부 정책과 연계, △영아(만0세~ 만1세) 양육형 부모급여 지원 △품앗이 형태의 자녀돌봄 공동체인 수눌음 돌봄공동체 확대 △제주형 늘봄학교(도·교육청 협업) 운영 △전국 최초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만8세∼만9세) △영유아통합발달센터 운영 및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미래의 성장을 주도하는 청년인재양성과 사회적 성취와 안정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도입(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청년인재의 유입을 지원하는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 (고령사회 대비) 노인 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소득 공백없는 안정적 노후생활과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 노력한다.
△농·어촌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마을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어르신 누구나 돌봄 ‘인공지능 케어콜’ 운영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곱을락’ 프로그램 보급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공동체 조성) 생활인구 확충, 이주민과의 상생으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타 도시에서의 이주·귀농인, 외국 이민자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한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사업 확대 △지역활력기반의 체류인구 확충을 도모하는 제주 체류형 관광사업 ‘카름스테이’지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마을 특화형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연계해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주거, 청년·양성평등, 균형발전 등 인구정책 관점과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재설계했다”면서 “인구정책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