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가 제시한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도민 공론화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민회가 “우리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도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제주형 기초자치 관련 쟁점이 상당히 많 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고 우려했다.
제주민회(공동의장 신용인, 임성우)는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에 출석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이미 인식조사를 진행했고, 이달 말 3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 에 들어가는 한편, 5월부터는 '도민경청회'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를 어느 단위에서 도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시군 단 위에서 도입할 것인지, 읍면동 단위에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과 읍면동 단위 모두에서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군 단위 도입 관련, 기초자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구역은 어떻게 나눌 것 인지, 기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읍면동 단위 도입 관련,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형 태로 도입할 것인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별도의 공법인 형태로 도입할 것인 지 등이 문제된다”며 “이와 같이 쟁점을 간단히 추려 봐도 여러 개가 나오고, 쟁점 하나하나마다 이 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기가 난망하다”고 말했다.
제주민회는 “따라서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구난방식 논의가 이뤄지며 배가 산으로 가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 날 수도 있다”며 “이에 우리는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관해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되는 기초자치가 되어 야 한다. 본래 기초자치의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초자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주민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처럼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의 원칙과 기준으로 i)주민이 주체가 되는 기초 자치,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자치를 설정하고 앞서 본 여러 쟁점들 에 대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도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영훈 지사에게 다음 두 가지를 공개 질의한다”며 “첫째, 오영훈 지사가 생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원칙과 기준 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제시한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도민 공론화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가?”라며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해 오영훈 지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