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39건 적발, 대구 지역 사업에서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
미환수 금액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국고보조금 취지 훼손 방지, 수급 관리 강화 필요.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5년간 2억 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미환수 상태로 드러나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중 39건의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는 2억 3,5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50%에 해당하는 약 1억 1,770만원 가량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수령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동으로 보조금을 허위수령한 경우가 21건에 금액으로는 1억 4,9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하는 등 지급요건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규모가 5,9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적발규모가 2,660만원에 달했다.
한편, 가장 큰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는 대구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이 사업시행자로 나선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한 법인사업자였다.
해당 사례로 적발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6천만원으로, 지난해 10월에 적발이 됐는데, 아직도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압류한 뒤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5건, 충북, 전북, 전남이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청년 지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국고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는 부정수급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며, “행안부가 적발액의 절반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문제로 조속히 환수하고, 부정수급은 근절하기 위한 강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