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은 3일 “환경활동가와 현장가들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들(비자림로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폄훼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민사회 핫이슈인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고백한 것.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지난 2일 “주민숙원 사업”이라며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5명이 서명했다. 송 의원도 그 중 한 명이다.
송창권 의원은 “사실 저는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에 대해 반대만 하는 사람이거나 조직적으로 공공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는다”며 “공사 중이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의 몇 차례의 중지도 그분들의 막무가내 무조건 반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하고, 집행부가 적법절차를 위배하는 등 허술한 법 집행에 대해서 환경활동가들의 전문가적인 올바른 지적 덕분에, 적법하게 중지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성실히 조사하고 보호조치도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지가 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그것은 환경단체들의 애쓴 덕분에 다행히 보호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은 명색이 의원이라면 불법 부당함이 아닌 한, 쟁점이 있는 사안에서 찬반의 단체와 싸우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삼가야 하는데, 어느 한 측에 서서 어느 한 측을 부정하고 정죄하듯 몰아가 버린 것”이라고 반성했다.
송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뽑혀서 주민 편에 있어야 할 의원이라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의거하여 문제 해결자, 조정자의 노릇을 해야 하는 데도... 확포장사업 촉구결의안이 도의회 결의안으로서 사안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아예 철회나 폐기를 요구하는 분들의 입장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결의안에는 비자림로 확포장의 중지된 사업을 재개하라는 뜻이 본래의 의도이고 주목적이기에, 그것에만 집중했어야 했다”며 “찬반은 차치하고라도 애초에 그런 줄 알고 서명을 했던 것, 허술했음도 인정한다”고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그래서 환도위 심사에서는 결의안을 수정하면서 최대한 확포장사업 부분에 집중했고, 환경운동가와 단체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과 같은 것은 삭제 또는 완곡하게라도 바꿔놓으려 했음을 알린다”며 “그렇더라도 모욕을 당한 활동가들로서는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또 “이번의 확포장사업 자체의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논쟁점은 별론으로 함을 양해 바란다”며 “확포장사업을 바라보는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저 또한 그 부분 자체에서는 환도위 차원에서 여러 사유와 적법절차 그리고 보호대책의 철저한 보완조치 등의 전제하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송창권 의원은 “여하튼 환경활동가들과 비자림로시민들께 모욕감을 끼치고 폄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 입장에서 다시금 사과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