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 왜 탈락했나?, ‘성산’ 결정해놓고 사전타당성조사 끼워맞췄나?“
”처음부터 성산으로 정하고 끼워 맞춘 사기 용역 의심 피할 수 없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유력한 후보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가 탈락했던 이유와 관련해 19일 ‘신도1’ 부지를 마을 가까이 배치하면서 소음 피해 극대화 이유로 탈락시키고, ‘신도2’ 부지마저 2, 3단계 평가에서 부지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면서까지 소음피해와 환경성 악화 이유로 성산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과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성산 입지 선정에 있어서 신도1, 2부지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유력 후보지였던 신도1, 2 탈락 과정에서 발견된 조작 정황에 대해 PPT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브리핑에 나선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자문위원인 박찬식 충북대학교 외래교수(서울사는 제주사름 대표)는 브리핑에서 제2공항 입지 1순위는 성산읍이 아니라 2012년에 시행되었던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에서 1순위에 올랐던 대정읍 신도리여야 했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박찬식 교수는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던 ‘신도1’은 1단계에서 ‘소음 피해’ 평가에서 9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당시 ‘신도1’ 소음 등고선을 마을(신도‧무릉·영락·일과리 등) 가까이로 그렸기 때문”이라며 “특히 1단계 소음 평가를 하면서 그 기준을 ‘피해 건축물 면적’으로 잡았는데 피해 가옥 수로 했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음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임에도 인구 수나 가옥 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황당한 기준이 아닌가 의문을 표했다.
박 교수는 “최종 3단계까지 후보지로 오른 ‘신도2’ 탈락 이유 역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였는데 이 역시 ‘신도2’의 소음 등고선 구역을 남서쪽으로 위치를 옮기며 방향까지 틀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렇게 되면서 소음 등고선 바깥에 위치했던 녹남봉이 공항부지 안으로 들어오고 신도‧무릉‧영락‧일과리 마을 전체가 소음 등고선 안으로 편입되어 성산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만약 소음 등고선 구역을 이동시키지 않고 원래의 위치에 제대로 그려졌다면 당시 소음 평가 수치보다 3분의 1 이하로 낮게 나왔을 것”이라며 “결국 1단계에서는 ‘신도1’ 부지를 마을 가까이 배치하면서 소음 피해 극대화 이유로 탈락시키고, ‘신도2’ 부지마저 2, 3단계 평가에서 부지의 위치와 방향을 바꾸면서까지 소음피해와 환경성 악화 이유로 성산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바다 쪽에 인접한 더 나은 대안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미 지난 2012년에 바다쪽으로 검토되었던 부지가 존재했음에도 2015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후보지에서는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배제하고 말았다”고 폭로했다.
박 교수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2012년 용역 때에 최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 부지를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12년에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국토연구원 이 모 책임연구원이 2015년 작업에도 관여했는데 용역진이 몰랐을리는 만무하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명백한 평가 조작이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지난 2015년에 나온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의 신뢰성은 파탄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결국 2015년의 용역 결과는 처음부터 (제주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정해 놓고 끼워맞춘 사기 용역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 15일 열린 검토위원회의 제5차 회의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번 ‘신도1’, ‘신도2’ 후보지 평가 데이터 조작 의혹에 이어 ‘정석비행장’ 후보지 관련 의혹 발표가 예고되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한 논란은 더욱 큰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제2공항 반대측과 국토부가 각각 7명을 추천해 총 14명으로 꾸려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오는 22일 6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