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추진국도 자치행정과로 통폐합…“감축 인원 행정시 배치”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서 신설하려던 대변인(3급)과 특별자치추진국이 무산됐다.
제주도의회의는 행정자치위는 1일 오후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재심사,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개편안 가운데 제주도 본청에서 3급 2명과 4급 2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 총 9명을 감축시켰다. 대신 행정시에 6급 이하 정원 9명을 늘려 배치했다.
살펴보면 개편안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됐던 대변인은 현행대로 공보관으로 유지하고, 담당(5급) 숫자도 현행대로 5명으로 유지한다.
감축되는 인원은 3급(대변인) 1명, 4급 1명(홍보담당관, 언론협력담당관→공보관), 6급 1명 총 3명이다.
기존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추진국으로 개편하려던 것도 기존 특별자치행정국에 통폐합시켰다.
담당 부서도 개편안의 특별자치분권과와 법무지원과를 특별자치법무과로 통합하고, 담당(5급)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
특별자치추진단이 통폐합되면서 3급(특별자치추진국장) 1명, 4급 1명(특별자치분권과장, 법무지원과장→특별자치법무과장), 5급(특별분권담당) 1명, 6급 이하 2명 총 5명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개편안에서 제주도 본청에서 5급 1명 정원을 감축시켰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부대조건으로 △매년 초 공기업및 출자출연기관 중기인력운영 계획을 소관 상임위 보고할 것 △조직관리 업무담당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전문성 강화할 것 △세계평화의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해 4․3관련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것을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임 도시계획팀 소속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확충 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에 대해 현행 유지 고려할 것 △갈등관리 정책강화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변경 적극 고려할 것 △일하는 공직사회 위해 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위한 전담 담당을 둘 것 및 심사 과정에서 각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241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유지됐다. 제주도의회는 수정안을 통해 감축되는 3급 2명․4급 2명․5급 2명․6급 이하 3명 등 모두 9명을 행정시로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