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와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월 157만 원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용 축소나 가격 인상보다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win-win)’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1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ㅇㅇ주유소 대표,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라는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점포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1월 임금이 지급되면 인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국회와 함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관련법령과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과 내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