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 독재행정 개혁해 달라” 호소
매서운 추위를 무릎쓰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 등이 19일 제2공항 부실용역 재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하며 삭발투쟁을 전개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등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절차 중단하고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라”며 “제주도의 관광정책전환과 환경수용능력 감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42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김경배 성산읍반대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영길, 김형주,김석범 공동대표, 강원보 집행위원장, 문상빈 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삭발을 단행했다.
반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시민들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희망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관행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낡은 국책사업 결정과정”이라며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온갖 부실덩어리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건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선 성산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건설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는 국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해 대표적인 토건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적폐유발자를 자임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대위는 “국토부가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성산읍 일대는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 위치해있고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역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들이 부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곳”이라며 “오름은 한라산과 더불어 모든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마음의 어머니이다. 그 한가운데 콘크리트를 퍼붓고 수천 만 명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바로 제2공항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고 한다”며 “제주도가 망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져도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토부의 오래된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위는 “지난 10년간 제주도 방문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작년 기준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대 관광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농가부채는 수년간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다”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단연 1위이며 범죄발생율까지 전국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수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가파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를 못해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며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져 이주민이 급증해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8배나 높다.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라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삶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반대위는 “국토부는 더 많은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고 싶으면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마음대로 오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1600만 명의 관광객만으로도 이미 환경수용능력이 초과됐음을 알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하나의 공항을 더 지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고 제주도민은 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그러나 더 이상 제주도민들은 지금의 제주도를 버틸 능력도 용기도 없다. 오폐수는 지금도 정화처리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 “제주의 자원은 무한정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세계의 보물이라고 치켜세우는 제주도는 재선충에 걸려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처럼 천천히 죽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위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부실한 문제가 많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지금과 같은 양적인 확대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를 도민 모두가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것”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공정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한 내용들이 맞는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현재의 제주도에 또 하나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묻자는 것”이라며 “양적 확대 위주의 관광정책을 지양하고 관광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수용능력에 맞는 공항수요관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위는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도록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며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는 사전타당성 재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는데,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셨는데,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아니”라며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국토부의 안하무인 행정적폐를 개혁해 달라. 국토부의 독재행정을 개혁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