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4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의 행정체제 개편 유보 입장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 축소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약속파기와 여론무시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약속파기는 더욱 그러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약속파기와 여론무시라는 구태정치로 인해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의제들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여기에는 개혁적 보수를 자처하는 원희룡 도지사의 ‘시장직선·비례대표축소’에 대한 무소신 처신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며 “민선 도지사라면 도지사답게 도정의 정책에 대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소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소신껏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에 대해 한마디 의견도 개진하지 못했는가”며 “개혁적 보수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원희룡 도지사까지 권력이동이라는 시류에 영합하는 구태정치의 아류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원희룡 지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은 총선 당시 약속했던 시장직선제 도입 추진 약속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시해버렸다”며 “행정제체개편과 관련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창일 의원은 앞장서서 이를 무시하고 논의까지 막아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7월 12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일명 ‘3자회동’에서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개헌과 직결됐고,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논의되지 않았다. 시장직선제에 대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직선제는 필요 없고, 헌법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시장 직선에 대해 도민 사회의 논의를 폄하하는 듯하고, 아예 시장 직선은 필요 없다고 단정까지 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은 또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협력하여 의견을 모은 ‘도의원선거구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합의한 선거구조정안을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었을 때는 보지 못하던 모습이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자 나타난 모습”이라며 “한편으로는 제주도의원 증원은 안 된다고 하면서 세종시의 시의원 증원을 담은 법률개정은 공동발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강창일 의원은 총선 때의 약속인 시장 직선 도입 논의에 물꼬를 트는 데 나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며 “뿐만 아니라 도내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농업단체·여성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비례대표 축소 방침 철회’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강창일 의원 뒤에서 부화뇌동하는 듯한 위성곤·오영훈 의원의 각성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의 공약파기와 여론무시로 대표되는 구태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