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과의 협의 한 번 없이 사업부지 발표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제2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강정구상권 철회를 약속했다. 그런데 앞으로 닥칠지 모를 ‘성산의 눈물’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전제가 되면 제2공항이 조기개항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들은 "그런데 제2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비민주성이 드러났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제2공항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만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산읍대책위 및 도민행동은 "국토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 환경 자원 총량 보존과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제주도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총량제를 거론하면서 제2의 난개발 시대를 부를 제2공항을 개항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인 동북아의 환경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제2공항은 주민과의 협의 한 번 없이 사업부지를 발표해버렸고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예비타당성 검토도 ‘적격’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와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직결된다“며 ”앞으로의 절차적 투명성도 있겠지만, 과거의 절차적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이 약속은 이뤄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민과의 협의를 전제로 국회를 통과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착수도 안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했다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약속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협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