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서 작성했나? 대선캠프서 했나…민심과 상반되는 최악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8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제2공항이 조기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더욱이 용역 부실문제,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매우 성급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며 “실제로 며칠 전에 밝혀져 충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름 절취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점을 보아도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이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잘 검토 하겠다 라고만 밝혔다”며 “공군기지와 제2공항 연계는 여러 자료와 공군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에게는 사활을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제주도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민행동은 “더욱이 제2공항뿐 아니라 제주신항만(탑동신항만) 조기착공 공약도 개발주의에 편승한 표심 확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왜냐하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의 조기착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총량제 도입과 환경 부하 최소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모순된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제주도와 도민들 사이에, 공항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라며 “부지 선정전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고 부지 선정 기준도 오름 절취문제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 엉망인 것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단 말인가. 사실상 이 발언은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액세서리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하다”며 “수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하는 제2공항 문제, 부지 선정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다면 조기착공 공약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한마디로 오늘 발표한 제2공항 조기착공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헛공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에서 작성했는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필요 없지만 민심과 상반되는 최악의 공약”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역주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약선택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이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과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아라고 경고했다.
도민행동은 “그러므로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며 “대신에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이후,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