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명 운동돌입…토론 끝날때까지 행정절차 중단"
제주도민의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삶이 먼저다, 오라과노강단지 개발사업 절차이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회의는 “최근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많은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 지하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 논란을 시작으로 도심권 생활환경 악화, 한천 등 하류지역 재해위험 증가, 사업지 인근 교육시설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더해 자본실체에 대한 의혹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특혜의혹을 넘어선 관피아 및 청와대 개입설까지 나오며 상황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지적되는 모든 상황들이 도민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지만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도는 충분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이렇게 정보가 차단된 불투평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야 하는 도정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음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현재의 행태는 제주도가 중요하다고 밝혀온 제주미래비전계획에도 저촉되고,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원희룡 지사가 보여준 모습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커녕 진행중임에도 도민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사회와 제주도의회가 나서 대응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명은 없고 오로지 사업자와 한배를 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불투명성을 넘어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모든 문제와 논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 정책토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제주도의 미래를 밝힐지 아니면 어둡게 만들지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 도민여론을 모으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할 것”이라며 “제주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과 함께 오라관광단지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 시작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청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정책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협치를 강조했다”며 “이전 도정과 다를바 없는 말로만 협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원 지사가 나서서 이런 의혹들을 밝히고 도민공감대 만들려는 노력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도 “원 지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책토론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제안을 통해 원지사의 입장을 듣고,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