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 말리며 싸웠으나 공항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산결산특별위)이 주최하고 제주도내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시민사회원탁회의가 주관한 제주 제2공항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지역 주민 대다수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진희종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원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양성창 제주항공연구소 소장,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송대수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실장.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참여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 비민주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은 국책 사업 신뢰성 저하 등의 부작용과 국민대통합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예정부지를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문제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지역주민·정부·지자체 등 머리를 맞대며 실질적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웅진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선정과정 의혹 등 주민들이 받아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제2공항 선정 부지는 비행안정성, 환경문제, 경제성, 소음 부분 등 다각적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보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약 8개월간 피를 말리며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나 공항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공정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허위이자 부실 용역”이라며 “대한민국 존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이번 용역 연구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제2공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중국인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것이냐”며 “공항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고, 용역 결과 또한 신빙성이 없는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의혹투성”이라고 말했다.
송대수 온평리비대위 기획실장은 “주민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공항 용역은 ‘제왕적 도지사’시스템 때문”이라며 “제2공항 때문에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온평리는 약 75%가 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되는데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앞이 깜깜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가 각종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정작 도민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는 참여자치의 다른 말이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특별자치”라며 “특별자치도 10년인 제주는 제왕 도지사 권한이 막강하다. 도의원도 필요없다. 도지사 말 한 마디면 개발 문제 등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추진된다”고 꼬집었다.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공항 확충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제주 입도객들의 첫 관문이다보니 제주를 찾는 이용객들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주민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 같지만, 공항 문제를 둔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음피해 등은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관협의기구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2공항은 ‘공익’이라는 말을 앞세워 추진되고 있다. 지금처럼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밀어붙히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알 수 없는 공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진정 제2공항 성공개발이냐. 지역주민은 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