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 풍력개발계획…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에 조목조목 반박
“마을서 사업추진시 사업비조달 어려움 있을 경우 에너지공사가 참여”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마을서 사업추진시 사업비조달 어려움 있을 경우 에너지공사가 참여”
제주도는 반박자료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에너지공사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되거나, 투자자 공모시 사업권을 재산가치로 활용하여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과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자 선정시 도민과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익화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너지공사는 지역공모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지역을 선정하고, 지구지정‧경관심의‧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정차를 이행한 후, 투자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와 제주도간 이익공유화 약정을 통해 에너지공사 지분으로 배분받는 방안으로 풍력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마을재정자립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이익 대부분을 기업이 가져가게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사업추진시 사업비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이익이 마을에 귀속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풍력 개발은 제주도가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후 추진하게 되며, 마을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며 “따라서 에너지공사가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제주도내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한 반면, 대기업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에 잔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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