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10월 만료 예정인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한국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토록 하는데 합의했다.
◇WEST 2018년 10월까지 약정효력 연장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어학연수와 인턴, 관광 등 총 18개월의 체류일정을 우리 대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009년 시행 후 현재까지 1609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어학연수와 인턴활동의 기회를 얻었다. 5년 약정 프로그램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10월까지 약정효력이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WSET 프로그램의 성과와 취지를 살려 향후 5년간 추가 연장키로 한 것으로 향후 관련 합의문 체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 많은 한국 대학생들이 어학연수와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활동을 통해 미국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우리나라 전용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
◇연간 8만5000개인 전문직 비자 1만5000개까지 확대 추진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는 미국의 전문직 비자는 2004년 이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에 6800개가 우선 배분되고 있다. 나머지는 개인별로 선착순 발급중이지만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 한국인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는 별도로 호주는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배분되는 비자 쿼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찾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밥 코커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간사 등에게 미국과의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일 (현지시간)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와 관련해 "지금 한·미 FTA가 발효돼있는데 비자쿼터 등이 확대가 되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만5000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용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키 위해서는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미 상·하원에 각각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적극 당부한 만큼 미 의회의 관련법 처리에도 일정 부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워싱턴·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