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식 새누리당 예비후보(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는 2월 15일,제주도의 주권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중 중앙 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이양되지 않은 핵심권한을 찾아오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도입 목적은 특별자치도가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행사와 재정자주권을 확립해 주는데 있지만 중앙정부의 핵심권한 장악으로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 권한들을 찾아와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도민의 주권을 지켜나가겠다는 강한의지를 피력했다.

신후보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정 1기부터 4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 양적으로 이양됐지만 중요한 핵심권한 이양이 미루어짐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광광3법 포괄이양을 예로 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내국인 카지노 권한 이양’을 제외한 것처럼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또 다른 핵심 권한이 이양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법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국도 5개 노선이 지방도로 이관돼 이들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중장기 교통시설 정책에서 제주를 제외 하는등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중앙정부를 겨냥했다.

신후보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정부 시책에서 제외되고 예산지원 및 햄심권한 이양에서 제주홀대가 계속된다면 자치도와 관련된 법과 조례를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