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은 24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특별지방자치 시ㆍ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ㆍ강원ㆍ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논의되었으며,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 되어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도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계류중이다”라고 말하며, “송재호 국회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어주셨지만,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포럼을 넘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특별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 제주는 4,690개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리어 도민들만 힘들어졌다”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제주도민도 특별자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하며, “제주의 포괄적 권한이양, 행정체제 개편 등 특별자치 과업도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