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교수, “기관통합형 새로운 형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신설 필요"
정민구 도의회 부의장,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진정성 있나?"
좌광일 사무처장, "기관통합형 가보지 않은 길…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6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 구상 작업이 본격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6대 핵심 공약중 첫 번째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진희종 세종·제주특위 위원을 좌장으로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라정임 인수위 도민정부 위원회 위원,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양용혁 서귀포 풀뿌리민주주의 아카데미 준비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오임수 도자치행정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양덕순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선거 때마다 행정시 문제 쟁점화로 역량 분산 △기존 개편 시 전제조건인 행정 민주성 후퇴 △정치·행정적 권한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 초래 △지역간 경쟁과 지역맞춤형 행정 불가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광일 사무처장 "기관구성 형태도 주민투표 이뤄져야"
이어진 토론에서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우선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 사무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는 물론 제주형 자치구역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 사무처장은 "(기관구성 형태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인데 오영훈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 공약에 제주형이라고 붙인 이유는 기관통합형을 염두한 것 같다"며 "기관통합형은 정부도 정보가 부족한 상태고 통합형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가 지방기초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구조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거 4개 의회가 존재했던 시절에 의회의 기능이나 역량을 봤을때 당시 도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며 "의회의 역량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한다"며 기관구성 형태 역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기관통합형은 특정 정당이 독점해 집행권과 의결권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오영훈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진정성 있나?"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특별법 개정부터 가야할 길은 멀다"며 "정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생각했다면 오영훈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기초자치단체 공약에 대한 진성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는 행정체개편을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했지만 결국 도의회 문턱도 못넘었고, 중앙정부 역시 반대 논리로 진전이 없다. 여기에 특별법 3단계는 국회 계류중"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느냐"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3월에 발의했다. 결국 4년 내내 이 이야기만 하다 또 다시 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 로드맵이 없고, 특별법도 개정되어야 하고 사실상 힘든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산읍 거주 도민 "양 행정시, 43개 읍·면·동장에 법인격 권한 부여해야"
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현 지방자치 행정체제는 문제가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고 43개 읍·면·동장에게도 인사권 예산권을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공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마을에서 리·통장이 당연직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며 "이것이 주민과 행정이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카데미를 주관한 강병삼 미래준비위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오 당선인의 핵심과제이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아진 의견을 종합한 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담아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아카데미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시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 등 오 당선인의 6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