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무상화 위한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등 7개 관련 단체가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수립 및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대학의 무상화를 위한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임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일했다”며 “지방대학들의 신입생이 올해 급감하면서 대학들의 위기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위기는 근본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중심의 대학생태계에서 오는 대학재정과 운영의 위기, 국립대학도 대학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다”며 “대학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들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역의 대핟 입학생 수 역시 최근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잇다”며 “10년 사이에 제주지역의 학생 수는 약 1000명 가량이 감소해 약 13%의 비율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들단체는 “대학위기의 현상은 대학재정의 위기와 그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재정의 상당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들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에 비교해 과도한 사립대의 비중과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지우게 된 원인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여의 차이”라며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국내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교육도 초·중등교육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재정 확충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국민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