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민주노조 확대가 노동안전의 지름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은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필두로 LH, 건설현장 등지에서 공동투쟁 발대식을 갖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동제)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앞에서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라며 “민주노조 확대가 노동안전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19일은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재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올 1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며 "건설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5%의 건설노동자는 건설현장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현장은 대체로 소위 1군, 재벌 건설사들이 원청사로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재계에선 불합리의 극치라고 아우성"이라며 "즉각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후 이들 현장에서 생전 하지 않던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고, 시설을 보완하며, 교육시간을 늘렸다”며 “삼성, 포스코 등 굴지의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동안전을 명분 삼아 결국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기 때문"일며 "CCTV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감시를 하고, 해야할 점검은 하지 않은 채 ‘오늘도 몇 명 퇴출했다’는 식으로 노동자들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은 불법도급과 최저가낙찰제가 맞물려 안전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서로 떠넘기거나, 안전관리비가 중간에서 새나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지는 것에 있다”며 “빨리 빨리 속도전에 신호수도 없이 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선 노동조합은 이런 근본 원인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처나 감리, 원청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다음 대안은 민주노조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결의’이다”라며 “‘위험해서 일 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번에 ‘내일부터 일하지 마슈’가 당연한 곳이 건설현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업중지는 민주노총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며 "또한 노동조합에선 단협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쉬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했다.
또 “노동조합은 현장 활동을 통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각종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조 확대의 필요성이며 건설사가 고용차별을 해선 안 될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일할권리 쟁취하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