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 보전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지하수 수질조사 예산 30억 삭감 논란 이후 후속반응 없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수질조사 예산릏 당장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11일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일에는 계수조정을 완료하고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지하수 수질조사 및 축산분뇨 오염원 제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후속반응이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단체는 “문제가 된 예산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20억원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10억원 등 총 30억원”이라며 “당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조사만 반복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예산을 삭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날로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하수 오염지역과 범위 그리고 그 정도를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오염조사가 미비한데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정책을 남발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조사가 이루어져야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에도 경각심을 더할 수 있다”며 “그만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 필요한 예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결국 지하수보전의 책임이 큰 환경도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필수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게다가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도 이번 문제에 후속반응을 내놓고 예산 환원 등을 논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보전책무를 집단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당 예산을 환원할 수 있도록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환경도시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산이 환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부디 도민복리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을 펼쳐주길 환경도시위원회에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