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국회와의 협력 통해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터” 답변
4년 만에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제2공항 타당성 조사,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예멘 난민 문제, 안전 강화 등의 도내 현안이 거론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제주국제공항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환경 훼손이 가장 적을 수 있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를 고려한 것이지만 절차적인 문제와 의문, 환경과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에 대해 조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에 담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특별법이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예멘난민과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에 보완 등에 대해서는 “에멘 난민으로 인해 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바 있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치안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외국인청과 협조 하에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조명, 비상벨, CCTV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제도와 기구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경찰의 사무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영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동건의사항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목포 간 해저터널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는 “일단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며, 본격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