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제주 현안사업 8개를 중심으로 97억 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시켜, 326억 원(예비비 포함)을 확보 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제주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부족했으나 제주 출신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업 중복에 따른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별로 배분하는 등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 제주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최종 반영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지역의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8개 현안사업 예산의 경우 내년도 정부안에 2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두 의원이 합심해 97억 원을 예결위에서 증액시킴으로서 최종 326억 원을 확보한 결과를 낳았다.
제주 4.3관련 예산의 경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3명의 제주출신 의원이 당론화를 추진했고, 예결위에 공통으로 증액을 요청해 30억 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먼저 제주4.3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20억원(평화재단 출연금 20억원)만 반영됐으나 제주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제주도민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 결과 10억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확보했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975억원(국비 478, 도비 478)이 투입되는 4개년 사업(17년~20년)으로 당초 정부안에 5억 원만 반영돼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주시 동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구 집중화로 하수발생량이 급증(일일 처리용량 13만㎥ 중 11만7천㎥)해 일일 처리율이 90%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상시 민원 발생과 하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대처를 위해 일일 처리용량 증설(4만㎥/일)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증액시킨 바, 총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융·복합 충전주차타워(EV-TOWER)구축사업은 심각한 주차난 해결 및 전기 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과 전기 차 관련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76억 원(국비 74, 지방비 44, 민자 58)의 3개년 사업(17년~19년)이나 1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 됐다.
정부는 신산업과 고용창출,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전략산업과 부합하나 규제 프리존 법령 미 제정으로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밝혔으나 도심지역내 충전인프라 부족 및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전기 차 보급 확대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 차 산업 기반 마련과 선제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일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관련 법령이 통과하는 조건으로 33억 원이 예비비로 반영됐다.
평화와 화합의 세계문화예술행사 개최사업은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의 글로벌 센터 내역 사업으로 본 행사개최 예산은 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됐었다.
그러나 내년 제주 이전에 맞춰 다양한 국제문화기관과의 파트너 십을 활용해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을 진행하고, 제주를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구축하는 등 다양한 문화를 공감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외교 사업 전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내역사업 내 해외초청 연주 단체 비 및 무대제작비 등의 예산 2억 원을 신규 증액·반영시켰다.
제주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제주지역 내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의 정보기술 교류의 거점 마련과 1·2·3차 산업의 창의적 융·복합을 통한 제주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4개년 사업으로 총 100억 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 투입된다.
그러나 내년 8월 센터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국비 23억 원 중 정부의 비R&D 사업 예산 감액 방침 등에 따라 정부안에 5억 원만 반영돼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강 의원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산업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안부터 17억 원을 증액·반영시켰고,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으로 통과 된 후 예산안이 본회의서 의결됨으로써 종합비즈니스센터 예산 23억 원이 최종 전액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⑥ 조천읍 선흘1리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 32.5억원 투입되어 총 65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선흘1리 람사르습지와 연계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체류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원을 국비로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으나 생태관광 선도지역인 선흘1리 주민들의 주체적인 환경의식을 반영, 국회 차원에서 진입로 부대시설 구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구좌읍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성 확충사업은 소각시설 노후 및 내구연한 소각 처리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소각시설을 확충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10억 원이 증액 반영됨으로써 쓰레기 처리난 해소 및 생활 폐기물 관리정책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이번에 국비 반영은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2014년 4월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로 결정해 유치를 신청한 사업인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모범사례에 전폭 지원한 것이다.
국립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사업은 도내 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으로써 2020년까지 19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내년 사업비 9억 원이 국회 예결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역사와 문화 교육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수년 동안 적극 추진을 해왔지만 지역세에 눌려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누리과정과 법인세, 소득세 등의 쟁점들이 산재해 있고, 내년 세입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제주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귀 담아 듣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협상을 벌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간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 지역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빠짐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제주 사업들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었다.”며,“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 자칫 다른 사업에 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았던 만큼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으나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반드시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 증액과 함께 당 차원에서 서민·복지 예산 증액 성과도 거뒀다.
유아무상교육(3~4세 누리과정)예산은 3년 동안 필요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증액해 정부가 부담하게 됐고,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안에 미 반영됐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 301억 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261억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30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됐다.
특히 영유아 보육관련 예산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80억 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102억 원, 보조교사 128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사업 10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각각 50억 원과 45억 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예산도 138억 원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