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의견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정상화 방안 찾으라는 것”
대법원은 지난 3월 ‘주민복리 증진 우선’이라는 공공성을 상실한 유원지 난개발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을 무력화 할 목적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어제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정의당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이 결의안을 공동 모의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며 “가장 추악한 행위를 가장 코믹하게 연출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폭거의 주인공은 찬성표를 던진 25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박제화하고 권력의 협상거리로 전락시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양당”이라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싸잡아 공격했다.
정의당제주도당은 “사이좋게 공동 발의한 고태민의원과 현우범의원은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며 “앞서 수많은 전직 공무원 출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이 두 의원이야말로 群鷄二鶴(군계이학)”이라고 현, 고 의원을 쏘아붙였다.
도당은 “특별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촉구결의안 공동발의는 단연 백미”라며 “뼛속까지 국제자유도시개발주의자임을 자임하는 고태민의원은 이번에 확실히 JDC라는 완장을 하나 더 꿰찼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파견 공무원 역할을 하는 그가 JDC의 하청직원 역할까지 수임해 앞으로도 더욱 행보가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짊어져야 할 것이며 아마도 역대 최악의 도의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듯하다. 도민들은 그의 말로를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현우범의원 주도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단 4명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는 찬성표로의 압도적인 쏠림이었다”며 “만약 반대표 8명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무소속 2표, 새누리당 기권표 2표를 합치고 교육의원 2-3명을 합류시키면 오히려 반대가 과반수가 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아쉬움움을 나타냈다.
도당은 “원내대표인 현우범의원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견강부회하여 새누리당 고태민의원과 공동발의로 결의안을 상정한 것은 현의원 역시 제주도정의 파견공무원 역할을 맡고 있는 도의회의 X맨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소속정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과도 배치되는 행위를 단독으로 강행하는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독식구조를 국회에서 질리도록 보아 왔는데 제주도의회에서마저 저열하고도 무책임한 양당 독식 행위를 지켜봐야 하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지금 즉시 의총을 소집하고 현우범 원내대표를 경질하고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소속정당이 새누리당이지만 평소 JDC의 문제점들과 카지노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꾸준히 지적하여 도민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던 이경용, 고정식, 김동욱, 김황국 의원의 찬성투표는 안타깝고 실망스런 일”이라며 “강익자, 박규헌, 좌남수, 현우범(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차후 새누리당으로의 전향을 권한다. 지금 당장 옮겨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부공남 교육의원들의 찬성투표는 교육의원 제도를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심화된다. 이것 역시 정치 소신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결의안 통과로 인해 제 10대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며 대변할 의지와 능력도 없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도민이 선출한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직무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도민의 의견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도의회 차원에서, 또는 도의원 개별적으로 도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통해 민의를 듣거나 여론수렴을 한 과정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예래동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시늉조차 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것이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도민들은 도의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 과연 도의회가 제주도정을 견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민사회는 결코 이 사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소송을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민들의 심판은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