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사실상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용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선출된 비례대표 17명을 흡수시켰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21대 총선 때의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했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며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11월 28일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의석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위 ‘떴다방 정당’을 진작 준비해 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권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선거제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원래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은 국민의 표심이 반영되고,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가 진입하여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민의힘은 한결같이 기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린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국민들은 지난 4년간 ‘야합의 소산’으로 탄생한 거대 야당의 독단을 목도했다. 이번 사태로 민주당에게 ‘민의’는 없이 오로지 ‘꼼수’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공언된 국민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명분 없이 득실 계산기만 두들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