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28일, 인간의 건강기본권은 당연함에도 대부분 경・중증장애인들이 건강권 보장을 전혀 못 받는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다중 목욕 재활시설 설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22년 현재 제주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37,176명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법률적 근거와 재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법적 제도가 절대 미흡하여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건강에 취약한 대다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일상적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은 현재 전국 총 8곳에서 운영 중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그나마도 정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적 지원이나 복지기관 자체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은 없는 실정이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목욕 시설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1곳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역시 제주도의 유류비 등 한정적 지원이 고작이어서 국가 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운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 설치 및 일반 목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등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에 대한 국비 지원 내용 등을 추가하겠다.”라고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 설치 법제화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장애인 전용 목욕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과 복지에 대해 바닥부터 살펴보면서 장애인 전용 여가·문화·건강 복합시설로 갖춰 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