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위원회가 300일 동안 다뤄왔던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제언’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제주지역의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지역 간병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간병인의 근무형태,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 근무 만족도 및 어려움 등을 조사했으며, 이 중 정책 중요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2차 분석을 시행했으며, 간병인과 이용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 내용으로는 간병인의 근로현황, 간병서비스 현황, 간병관련 분쟁, 간병서비스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중요도를 고려한 시급성 높은 정책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간병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 욕구’로는 ‘민원(분쟁) 상담 창구 마련’,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순으로 나타났으며(상위 3개 항목) 이는 현재 간병인의 불안정한 고용 지위와 함께 간병인의 직무범위 및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민원(분쟁) 조정 및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간병인 대상 교육 실시, 민원·분쟁 상담 창구마련, 표준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촉구된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간병에 대해 이웃들의 경험담, 뉴스 등을 통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었지만, 정작 간병서비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갈증이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간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고, 이번 결과를 통해 일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