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 무능,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과 탄식만 안겨줬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부끄럽게 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삶이 걸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현장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밝혔지만,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장 핵심인 안전성 검증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들러리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제주의 상황도 위태롭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제주4‧3을 공산 세력의 폭동이라고 폄훼한 자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제주4‧3을 폄훼한 극우 성향의 인사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제주도민을 걱정하게 했다. 또한 일정상의 이유로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 프로야구 시구에는 나서는 도저히 이해 못 할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파트너이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은 망발로 유족과 제주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진정성 없는 사과와 조롱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 홀대는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인천과 서울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외동포청의 전신이나 다름없는 재외동포재단이 있고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승계하는 만큼 재외동포재단 소재지인 제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제주 공약인 관광청 설치는 소식조차 없는 상황이고,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는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던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은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 예산 등도 미반영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국정 문란과 외교 대참사의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무지‧무능‧무책임의 3무(無) 정권으로 지칭되는 윤석열 정부 독단을 막고 제주도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 5. 10.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