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했던 성산항과 한림항 어선화재가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도에 어선 설비기준에 따라 무인 기관인용 자동화 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에 따라 화재감지시스템 신규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당초 계획 50척보다 모자란 34척에 대해서만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했다.
또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항만과 국가 어항 내 감지용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사업도 4억 원이나 이월되었고, 1억7천만 원은 쓰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올해 근해어선 45척에 2억3천3백만 원을 투입해 화재감지시스템을 지원하고, 항구 2개소(김녕항, 도두항)에 2억 원을 들여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 추진되었던 화재감지시스템 지원사업과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이번 어선화재의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도 타·시도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해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진 만큼, 부서의 책임도 크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수산분야 주요 정책으로 9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기반 구축사업(집행률 54.6%)과 304억 원의 해양산업육성 및 어촌어항개발 사업(집행률 62.5%)의 저조한 집행문제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수산시장개설지원사업(1425억 원)과 수산ICT 융합지원사업(3억6천만 원)이 국고 미확보,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200억 원중 107억 원이 국고로 반납된 부분 등을 지적했고, 수산정책과에서 추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중 전액 미집행액이 52.3억 원, 미집행률이 39.8%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점과 집행에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수산직 공무원들이 심기일전 어민소득증대와 권익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