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청년실패보장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오영훈 도지사의 6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제주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나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청년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속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보장제의 구체화를 위해 우선 자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동수 의원은 “자체 TF운영 이후 관련 연구용역이 시행되면 실제 정책 추진은 민선 8기 시작 후 1~2년이 지나도 요원할 것으로 더 행정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자리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복잡다단한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보장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1·3차 산업구조로, 소상공업종의 청년창업이 많으나, 청년창업의 5년 생존율은 전국 기준 31.4%로, 창업 후 5년 안에 업체 10곳 중 3곳만이 살아남는 실정으로, 청년들의 안전하고 빠른 폐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청년실패보장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들은 대부분 창업할 때 청년창업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결정하지 못해 오히려 비용부담과 부채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청년의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청년의 실패 또한 보장하는 제주만의 <청년실패보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창업과 관련한 해당 실국이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동수 의원은 “청년실패보장제가 창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년 실패를 지원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주청년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의논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