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1일) 오전 9시 계수소위, 9시 30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10시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정보위 특수활동비 삭감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벌여 오후 늦게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내년 예산안은 325조 5천억원으로 326조 1천억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6천억원이 줄었고, 증액분은 3조3천억원, 감액분은 3조 9천억원이다.
내년 제주도 국고보조사업(정부직접사업 일부 포함) 예산은 국회 제출된 정부안 기준 1조 12억원 보다 158억원 증액된 1조 170억원으로 ‘11년 9,577억원 대비 593억원 5.8% 증가한 규모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모두 158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증진 기반조성 사업 27억원, 강정마을회관 건립 22억원,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20억원, 제주서부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 3억원, 제주대 중앙도서관 증축 4억 7천만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2억원, 첨단화훼?과수단지 조성 1억원은 신규 반영됐고, WCC 세계자연보존총회 관련 예산 62억 5천만원,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은 10억원, 제주 서귀포 동부 하수관거정비 5억원, 제주평화연구원 지원비 1억원 증액됐다.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했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당초 1,327억원에서 육상설계비 38억원, 보상비 11억원 등 49억원만 반영하고 1,27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됐다.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삭감 대상 예산 1순위’로 지정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 및 한나라당을 압박했고, 정부는 원안 고수, 한나라당은 ‘부분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합의처리 불가’를 내세우며 마찰을 빚어왔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강창일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지난 10월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추진과정에서의 불?편법 각종 문제 발생, 예산 이월액 과다, 검증 결과에 따른 사업 내용 변경 및 조정 가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 1,327억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여야는 당초 정부안 1,327억원에서 1,278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살아남은 49억원에 공사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다름없어 향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사업 내용 변경 및 조정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강정마을 우선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첨단화훼?과수단지 조성사업은 200억원을 요청했으나 고작 1억원만 반영됐으며, 강정마을회관 건립 예산 22억원만 살아남는 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 보상차원에서 건의한 지역발전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은 정부안 54억원에서 환경부?국토부?문광부?농식품부 등 4개 정부부처에서 생태문화탐방조성사업 31억 5천만원, IUCN 공원 조성 사업 16억원, 세계 환경언론인 포럼 5억원, 생태관광축제 10억원 등 총 62억 5천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후에도 강창일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안 20억원 보다 10억원 증액된 총 30억원이 반영됐다. 강창일의원은 어제 오후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예산 심사에서 4. 3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밤늦게까지 강기정 간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최종적으로 10억원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정부안에 반영된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20억원이나 내년도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비가 본 예산의 절반에 가까워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3 희생자 추모 등 재단 고유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해상풍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4억원은 당초 지식경제부 풍력발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2억원만 반영돼 22억원 증액 요청 했으나 계수조정소위 심사 과정에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대상 사업으로 추진키로 해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서부지역(한경,대경,안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신규 반영된 3억원은 강창일의원이 국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예산으로 제주 서부지역이 강수량 부족에 따른 영농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기본 조사비 명목이다. 내년도에 기본 조사가 완료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향후 약 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한경,대경,안덕 등 서부지역의 항구적 가뭄해소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은 당초 정부안에서 수원시, 가평군, 울산시 등 3곳으로 가내시 되었으나 강창일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주 제외를 강력하게 문제제기해 울산시가 제외되고 제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2014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코케어센터, 아토피 치유실, 아토피 환자를 위한 펜션 및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2014년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는 물론이고, 전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및 보호자 등 수십만이 제주를 찾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신규 반영된 제주대 증앙도서관 증축비 4억 7천만원은 중앙도서관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향후 설계 완료 후 약 130여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중앙도서관을 중축하게 될 예정이다.
강창일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정부 여당의 예산 날치기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제주도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큰 차질을 빚었다”면서 “올해는 국회 예결위도 조기 가동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과 김우남, 김재윤 지역 국회의원 및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 4.3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4.3 관련 사업, WCC 자연보전총회,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등 도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느 때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강 의원은 “당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 사업으로 정했고,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1,278억원이나 삭감시킨 만큼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부대의견 대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4.3 정신은 퇴색되고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상처만 커져 안타깝다”면서 “4.3 희생자로 결정된 14,000여명이 국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이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은 당연함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외면해 매년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3 평화공원 조성사업, 4.3 재단 출연금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적지 정비 예산은 올해도 반영시키지 못했다”면서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4.3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사업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주대학교 도서관 증축, 서부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사업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 끝에 예산 확보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 3천323억원, 0~4세 무상보육 3천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어업 지원 3천35억원, 무상급식 1천264억원, 해경 안전 보장 및 경비함 건조 230억원, 버스-택시 운행기록 장착 지원 100억원 등이다. 삭감된 예산은 국채이자 상환 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4천억원, 예비비 4천억원,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2천억원, 제주 해군 기지 사업 1,278억원, 대기업 연구개발 1천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