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아동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영향평가제는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동(아동복지법상 만 18세 미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제도다.
현재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60.3%)와 ‘행복도’(72.5점. 2013년 기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제주의 부모들은 84%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내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5년에만 77건의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작년에는 8월말 현재 156건의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예비후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원희룡 지사는 임기 중 아동학대를 일벌백계하겠다고 한 차례 언급했을 뿐,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아동범죄를 예방하고 제주가 아동친화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는 도정철학을 밝혔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아동영향평가제 도입과 제주를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최초로 인증 받은 이후 전국 20개 기초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광주, 부산, 세종, 서울시 등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아동, 청년, 여성 등 사회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공존’을 논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전담 부서를 재구성하는 등 임기 내에 책임지고 제주를 품격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