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입법예고
제주도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전관리실 신설 및 소방 3교대 인력 보강 등 정부방침에 의한 증원인력 32명(안전조직 10, 소방 22)을 포함하여 총 58명의 정원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재난․재해 발생시 현장 지휘체계 확립과 지역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안전관리실’을 신설(1실·1과·1담당)하고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 안전교통과를 안전관리실 내에 배치하키로 했다.
특히, 교통업무의 안전관리실 배치는 도내 빈도가 높은 사회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으로,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대비한 안전시책의 집중관리를 통해 전국 최하위권의 교통문화지수를 개선하는 등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안전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정규조직(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흡수(4급 1명 감축)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한시조직 기한(‘15.7.31) 만료에 따라 정리키로 하고 4급 1명, 5급 3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카지노감독과를 신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행정기구는 안전관리실 등 1국 2과를 신설하고 있으나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전국체전기획단 등 1국 2과 정비로 현행대로 12국 48과를 유지하게 된다.
이밖에, 농지관리 기능 강화 및 건축민원 증가 등 현안문제 처리를 위하여 한시정원(3년) 15명을 증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부서 업무과중을 다소나마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강해 오고 있는 소방3교대 인력도 22명을 증원해 일선 소방서의 전면적인 3교대 근무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은 법령 제․개정과 정부방침 등에 따른 필수 조직 정비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