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부정’ 도덕성 논란 조짐
4·10 총선거가 70여일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공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 예비후보들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네거티브 캠페인이냐 아니면 포지티브 캠페인이냐 등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알권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덕성 검증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언론이 해야 할 고유 업무이다. <뉴스라인제주>는 총선 정국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제기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이슈들을 가능한한 모두 취재하여 보도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제주시갑 장동훈 예비후보가 최근 2012년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0억매수설’과 관련하여 ‘30억매수설 제기한적 없다’는 발언을 하여, 이와 관련된 검증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한다.[편집자주]
(2) ‘30억 매수설’ 허위사실 유포 여부
국민의힘 장동훈 예비후보는 1월 27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정책발표회에서 “2012년 총선때 30억 매수설을 제기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간단히 말하겠다. 30억 매수설 제기한 적 없고요”라고 답변했다. 30억매수설 등의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 판결된 내용과 상충되는 주장이어서, 장 예비후보의 주장의 진위 여부가 도덕성 검증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월 27일 개소식에서 장 예비후보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이어가면서 “다만 저는 예를 드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이런 소문이 들리지만 날 고향에서 끝까지 밀어달라. 한림읍 오일시장에서 게릴자유세 때 이야기입니다”라며 당시 발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기자가 한 명도 안왔습니다. 모 인터넷 기자가 지나가다 들어 가지고 그거를 올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신문 사장을 하시는 분한테 연락했습니다. 난 이런 적 없으니 내려라. 그런데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왜 악법도 법이냐고요? 저는 그런 사실을 볼 때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라며 당시 유죄 판결에 따른 법률 적용이 부당했다는 생각을 밝히고 “왜냐? 이제 끝난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을 계속 꺼낸다면 그 당사자는 제주도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의 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당시 현경대 후보측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판결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장 예비후보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말미에 “분명히 말하건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겠습니다”라며 다시 한번 30억 매수설 허위사실 유포를 부정한뒤 “단지 억울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10년의 세월을 장고했습니다. 와신상담 진짜 힘들었습니다”라며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난 10년 세월에 대한 회한을 피력했다.
그런데, ‘30억 매수설 제기한 적 없다’는 장 예비후보의 주장은 2012년 총선 당시 30억 매수설을 둘러싼 전개 과정 및 재판 전후 정황 및 사실들을 비춰보면 유권자들에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장 예비후보는 2012년 11월 28일 제주도내 4개 일간지 광고란에 ‘사과의 말씀’이란 사과문을 게재하고 “선거운동 당시 저는 ‘후보자 매수와 공기업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등의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써 현 위원장님과 지지자들,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라며 인간적인 차원에서 크게 사과했다. 장 예비후보는 당시 광고란 사과문에서 “이로 인해 당선 유력 후보자였던 현 위원장님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 제주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위원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고통을 안겼다”며 당시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에게 선거 낙선의 정치적 책임까지 인정하는 사과를 했었다.
장 예비후보가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끝난들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당시 현경대 도당위원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만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30억 매수설을 직접 제기한 적 없다’는 장 예비후보의 주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스스로 2012년 11월 제주도내 4대 일간지에 게재했던 사과문 내용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 조짐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도내 정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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