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월정리 마을총회에서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결의하였다. 몇 명 임원이 증설 찬성 합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시총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안건도 아닌 비대위 해체를 상정하여 70%가 투표를 거부하고 나갔다. 투표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해체 찬성 임원이 투표 진행을 맡아 밖에 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과반수를 채우고 가결했다.

불법 해체를 도지사가 인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40여 명을 고소하고 1인당 1억9천만 원 손배소로 위협한 상황에서 마을 임원들과 해녀와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자율적인 합의인가? 자율적인 동의인가? 너무나 폭력적이지 않은가? 증설 협상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불법 공사를 어떻게 합의하는가? 불법에 선량한 주민들을 해녀들을 끌어드리지 말자.

아! 어느 세상에 세계 최고의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 보호구역에 분뇨와 오·폐수를 처넣어 처리하는 시설을 세우는가? 두 배, 네 배로 증설하고 증축하는 나라, 도시가 있는가? 정말 기본 양심이 있는가? 창피하지 않은가?

“오영훈 도지사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에 분뇨처리시설 안 됩니다. 당장 철거는 힘들지만, 증설, 증축공사 접으셔야 합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용천동굴 세계유산이 제주도, 월정 겁니까?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분뇨처리장을 준공할 때보다 4배 증설 말이 됩니까? 제발 증설하지 마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분뇨처리장을 보고도 하지 않고 숨기고, 처리장 옆 용천동굴 하류 수중구간을 숨기고, 도로, 풍차, 철탑, 야외화장실, 주차장을 세워, 국가 유산이며 세계유산 용천동굴 지구를 파괴한 제주도정이다.

문화재청 천연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서를 도지사가 불법으로 자체 발급하고, 공사 면적을 허가서엔 2,806㎡로 공사 고시에는 12,000㎡로 바꾸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운영과 공사 행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 운영지침 제169조, 제172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보고하여야 하며 모니터링받아야 한다. 유산지역에서의 공공사업, 오염, 경관 훼손, 관리 부재 등은 제180조 ‘위험에 처한 유산 등재 목록’에 해당한다.

이 잘못된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당연히 세계유산을 위해 국가 유산을 위해 공사를 멈추고 유산 보존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월정리 마을회를 앞세워 불법 증설을 덮고 공사를 강행할 행정조치가 아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 비대위에 보낸 질의에 답변내용처럼 세계자연유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자연유산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한 오영훈 후보의 기본입장은 ‘유네스코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입니다. 자연환경은 제주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전통을 남겨왔습니다. 이 지혜로운 전통에 입각해, 용천동굴 하류지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12,000톤 운영으로 세계유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데, 이를 두 배로 24,000톤 증설강행은 꾸준히 사회적 비판과 함께 ’유네스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가는 길이며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정의 용천동굴 세계유산보호구역에서의 분뇨처리장 증설공사 강행은 분명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23. 6. 20

월정리 비대위,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시민들,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위원장 황정현)

양대영 기자 news@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