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무원 시험, 다른 커트라인, 고득점자 탈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0월 25일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총무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이 도 본청과 양 행정시별로 각각 구분 모집함에 따라 지원 기관별 커트라인(합격점수)가 달라 오히려 고득점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9급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은 원거리 지역(특히, 서귀포시) 근무 회피로 인한 인사제도 운용 애로사항 발생 및 인적자원 유출 문제 등을 고려해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해 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 응시인원이 달라지며, 경쟁률과 커트라인(합격점수)도 달라지게 된다.
실례로 2022년 일반행정 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경쟁률은 도본청 11.22대 1, 제주시 20.3대 1, 서귀포시 8.71대 1이었으며 커트라인(합격점수)는 도 본청 81점, 제주시 88점, 서귀포시 82점 이었다.
이에 강철남 위원장은 “응시 기관만 다를 뿐이지 제주도 차원의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인데, 제주시에 응시한 87점 받은 수험생은 커트라인이 88점 이라서 탈락하고, 제주도 본청에 응시한 83점 수험생은 커트라인이 82점으로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사실상 같은 시험인데 다른 커트라인으로 인해 고득점자가 불합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 본청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구분해 신규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하나, 수험생이 어떤 기관의 시험에 응시하냐에 따라서 고득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복불복 게임’처럼 공무원 임용 시험이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최근 청년세대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시험만큼은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인식 때문”이라면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가 운영되도록 시급하게 제도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