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은 새해도 어김없이 격변의 한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평범함 속에서도 교육현안을 놓고 교육행정 당국과 교육단체와의 가벼운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었다. 새해는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사회 변화는 필연이고, 제주교육 또한 거센 물결을 비켜갈 수 없다. 이미 무상급식, 제학력 갖추기 평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제주도교육청 주요정책에서, 도교육청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새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런 난제들과 맞닥뜨리면서 나가야 한다. 양 교육감과의 대담을 통해 올 한해 제주교육을 전망해봤다. 양 교육감은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온 ‘소신’으로 일관했다.
-임진년 새해 교육감이 구상하고 있는 제주교육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2012년 제주교육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교육감 공약실천과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열린 대화,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다음과 같이 제주교육을 펼치고자 한다.
주요시책으로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둘째 미래를 여는 셋방화교육,셋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넷째 소통과 신뢰와 지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주요시책 추진 중점과제로는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을 전개하겠다.
주요시책과 중점과제를 좀 더 부연하면 인성과 학력을 교육과정 속에서 균형있게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특색과제로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제주의 세계자연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보전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키워나가겠다.”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이 논란 끝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중3 무상 급식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가? 구체적 추진 방향을 말씀해 달라.
“우리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읍면지역 병설유·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자치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한 공약계획을 앞당기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동지역 중학교 3학년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고등학교와 동지역 중학교의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저소득층 학생, 다자녀가정 넷째부터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년대비 18억원을 증액 편성,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액으로 총 347억여원이 소요되게 된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많은 재정이 수반돼,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며, 무상급식관련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억원씩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10일 도의회, 도청, 교육청간 정책협의회에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추가 확대는 국가정책과 우리교육청 및 자치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동지역 중학교 3학년을 추가하여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중,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돼 또다른 교육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지 않는 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현안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교육청과 일부 학부모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며, 교육청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교육청에서는 60명이하인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으나 학생수가 3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2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본교로 존속하기를 원해 부득이 분교장 개편으로 추진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본교 유지 또는 다시 2년간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학생수 확보계획이나 대책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의회에서는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도서지역 1개 학교를 포함한 3개교의 2012년도 분교장 개편안에 대해 '해당 3개교는 2013년 2월28일까지 본교로서 효력을 가지며 2013년 3월 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칙조항을 수정·의결했다.
따라서 해당 3개 초등학교의 본교로서 효력은 2013년 2월28일까지이므로 1년의 유예기간동안 학부모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서지역을 제외한 2개교는 학교 통폐합 또는 분교장 개편을 선택하도록 하고 도서지역학교는 분교장 개편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1982년부터 30여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 교육정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정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매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교육감의 소신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등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초등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이 도의회 심의에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방법을 개선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전제로 삭감됐다. 초등학교의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실시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우리교육청은 초등학교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학부모․학생․교사 및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공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초등학교의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시행할 생각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종전의 임명제나 간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공동등록제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등은 우리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현행대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술고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예술고 설립의 타당성은 있고, 임기 내 추진할 생각인가?
“진학 희망 학생 부족, 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 및 전공별 지도교사와 강사 확보 등 현실적으로 설립 제반 여건 부족으로 단기에 예술고를 설립하는 데는 지역적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2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예술영재교육원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음악, 미술 영재반을 1학급씩 운영하여 예술부문에서도 학생들의 관심을 일으키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예술고 설립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겠지만, 임기 내 예술고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가족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 속에 지난 한해도 우리 제주교육은 부단한 노력을 거듭한 가운데 학력과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급식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값진 성과를 일구어 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일선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노력, 학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준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2년에도 학부모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교육이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해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교육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을 부탁드린다.”[뉴시스 장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