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합의를 번복한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스르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진행한 공론화 절차입니다. 이미 국토부와 제주도 등이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 반영을 전제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6년간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은 약속한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면 철회를 공식화하는 것이 마땅한 행정절차입니다. 이를 뒤집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입지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막무가내 국책사업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정보가 유출돼 토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투기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투기 의혹까지 더해진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은 생태와 평화의 제주가 아닌 난개발과 투기의 제주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강행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한 투기 공항, 정치공항, 독재공항입니다. 민의를 따르지 않겠다면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국토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약속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합니다. 민의를 역행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국토부는 지체없이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