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문제를 재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성산읍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성산읍대책위의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성산읍반대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동시 발주라는 국토부의 제안을 전격수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성산읍대책위의 이러한 중대결심은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 제2공항 논란에 대해 대책위가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부는 어제 성산읍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대책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며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진전된 안을 제시해 줘서 고맙다며, 돌아가서 협의해 보겠다는 답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면담과정에서 국토부의 발언은 대책위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주체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맡기는 게 맞다’며 대책위가 제시한 제주도민에 의한 판단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더욱이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를 국가사업에서 해 본적이 없는데 이걸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다. 모 언론을 통해서 보니 타당성 재조사를 허용하는 것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며 자신들이 수용한 타당성 재조사마저 철회하려는 듯한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도민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 나쁜 선례라는 취지의 발언인가? 그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나쁜 선례냐? 이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발언으로 보인다”며 국토부의 도민 공론화 반대의견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제2공항 재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의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국토부의 책무다”며, “우리 대책위가 최대한 양보를 한 안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안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면담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지만 성산읍대책위가 제안한 안에 대해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서도 대책위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국토부는 성산읍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의 타당성 재조사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