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성과가 민생복지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강구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대표발의·처리 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우남 의원이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 30일 이후 3년 동안 김 의원의 '대표발의·처리 법안'은 70건으로 해마다 평균 23건 이상의 법안이 통과됐다.
김우남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주와 1차 산업, 복지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
우선 제주와 직접 관련된 대표적 입법 성과를 보면, 정부가 2014년 4월 3일까지 4․3 국가추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회부대의견의 첨부된 4·3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 제주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유네스크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제주 관련 주요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됐다.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 등 다수의 제정법도 국회에서 가결됐다.
화물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 밭담, 해녀 등 농어업유산에 대한 지원 및 지정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원산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재선충병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 등에 대한 국가지원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법안은 복지 관련 주요 통과 법안이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등의 개정 성과로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소비자 보호 입법 공로로 201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발의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입법의 성과가 국민들의 민생복지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