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11일, 국회법 제122조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이 같이 요구했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3과 관련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4·3사건과 예비검속 등으로 희생돼 화북, 제주국제공항, 남원 등지에 집단 암매장됐던 396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와 함께 유전자 감식과 유족 채혈을 통해 신원확인 작업이 진행됐지만 감식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72구의 유해에 대해서만 신원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신원확인을 위한 새로운 개인식별 방법(SNP방식)이 개발되면서 시범검사를 실시한 결과 2구의 신원이 확인돼 그 유효성이 검증됐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제주도가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 2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구의 유해를 검사한 결과 13구의 신원이 다시 확인됨으로써 지금까지 모두 87구의 유해가 그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309구의 유해에 대한 신원이 예산 부족 등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비용은 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유해의 주인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4·3 원혼들이 여전히 구천을 떠돌도록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