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민관합동 T/F팀, 팀장)가 제주특별자치도 2011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출입 추이 분석(2006~2011)은 세입 연평균 증가율이 7.75%(06~07년 17%, 07~08년 6.93%, 08~09년 9.06%, 09~10년 1.99%)였으나, 2012~2015년은 연평균 증가율이 6.07%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법정필수경비와 자체사업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체수입(2006～2011)은 평균 증가율이 전국 5.7%에 비하여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는 7.78%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자체수입 증가율은 2.7%이므로 이대로 가면 더욱 심각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1.9%의 재정자립도에 비하여 올해 24.9%(작년 25.7%, 09년 24.9%, 06년 29.9%)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재정 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는 29.9%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했으나 그 이후 계속 재정자립도가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자체사업 비중도 전국 40.4%에 비하여 2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건강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진단 결과 제시된 결론은 먼저 세입기반 지속 확충을 발표했다.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리스차량 등록 유치 등 역외세원 지속 확충과 비과세 감면제도 지속정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확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 과표 체계 개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처리비 전면 유료화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개혁을 통한 재량적 지출의 생산성 강화와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통한 고정적 지출 축소를 제시하였다.
재정진단 결과 제주도의 재정건강상태는 작년 진단 결과에 비하여 호전된 것이 거의 없고, 재정이 병든 상태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현재의 상태는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치료를 게을리 하는 성인병 초기 증상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